“서울 외곽 상승세 꺾이기 힘들 것”…다주택자 규제 완화 촉구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초까지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거주 중심의 정부 정책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인식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반대되는 평가다. 앞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 시장은 전월세 물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서울 전세 물량이 고갈되면서 전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던 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을 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가수요에 가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 외곽 지역인 동북권과 서남권의 경우 전세 물량이 70~80% 줄었다”며 “전월세난이 계속되는 한 서울 외곽 매매가 상승은 불 보듯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사업자일 수도 있다”며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때 전세난과 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가 심각하게 우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책 방향을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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