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찬진 "단일 레버리지 대형사고"…도입과정 '머릿속 지우개'

靑회의 참석 황선오 "기억 안나"

'소비자보호 최우선' 강조하더니

단일 레버리지 우려 용역보고서

확보하고도 원장 보고도 안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단일종목 레버리지)을 서둘러 출시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금융감독원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후폭풍을 '대형사고'로 인정하며 관련 투자자 피해에 대해 "송구스럽다" 했지만, 책임 소재와 연관된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던 금감원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소비자 피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됐음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투자자 피해가 대형사고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출시를 연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지만, '졸속 도입'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통상 신규 상장 상품은 거래소 예비심사를 거쳐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검토가 이뤄진 뒤 진행된다.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기 전 증권신고서 검토가 이뤄진 최초 사례로 파악됐다.

지난 7월 31일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KODEX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이 원장은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한 첫 사례가 맞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확인해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월 중순인가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당시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이르면 5월 22일 상장될 전망이라고 안내했다.

기존 업무 관행을 무시한 졸속 도입이 확인된 셈이지만, 금감원은 어떤 연유로 상품 도입을 서둘렀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야당은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 청와대 책임론의 군불을 떼고 있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은 회의 개최 다음날인 1월 1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월 13일 회의에 참석했던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김 실장의)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황선오 부원장과 서재완 부원장보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이찬진 원장은 '황 부원장이 회의 참석 후 보고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보고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선오 부원장은 '이 원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날 회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회의였다"며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아이디어를 계속 발표하는 자리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황 부원장에게 "선택적 기억을 하시는 분"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위험성을 조목조목 짚은 자본시장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대한 상부 보고도 생략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금감원이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한 보고서를 확보해 놓고도 이 원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당시 부원장이 공석이었다"며 "제가 보고를 했어야 맞지만, 당시 이 원장에게 보고를 안 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