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與 “토허제 해제는 정책 실패” vs 吳 “박원순이 공급 뿌리 뽑아”

장종태 “불안 신호 확인하고도 규제 해제…35일 만에 번복”

강남 외 준공 43% 감소 지적에 오세훈 “정비구역 해제 영향”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관련 지표 그래프를 들고 답변 중이다.ⓒ뉴시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주택공급 부족의 책임을 둘러싸고 여당과 서울시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장 불안 신호에도 규제를 풀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고, 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었다며 반박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해제 전 작성한 내부 검토 자료에서 삼성·대치·청담동의 부동산 거래 지표를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다며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도 규제를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토허제 해제 이후 35일간 거래가 세 배 늘고 거래금액도 5조원 증가했다”며 “이를 ‘해프닝’으로 축소하는 것이야 말로 정신승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신승리‘라고 표현하며 비판한 바 있는데 이를 맞받아친 것이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가격 동향 그래프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지난 2024년 말부터 시장 지표가 하락했고,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기관의 부동산 연구기관에서도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주택공급 실적을 놓고도 충돌했다. 장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3구에서는 11.5% 늘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한 점을 꼬집었다.

인허가 실적도 강남3구는 5.3%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14.5% 줄었다며 “시장님 재임 기간에 왜 강남 밖의 인허가가 크게 줄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따졌다.

오 시장은 비강남권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그는 “박 전 시장 때 389군데의 재개발·재건축이 지정된 곳이 억지스럽게 해제가 되고 약 43만가구가 순차적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지어질 물량까지 동시에 사라졌다”며 “강남에 비해 강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재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 재임 당시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 올라오는 걸 (박 전 시장이) 전부 뿌리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다”며 “제가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12~2020년 서울에서 해제된 389개 정비구역 중 98.5%에 이르는 383개 구역이 강남3구 외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가 강남3구에만 공급을 집중했다기 보다 재개발 사업이 많았던 비강남권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집중돼 공급 여건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서울시는 20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정비구역 214개를 지정해 주택공급 기반을 복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496개 정비구역에서 약 52만가구 주택공급을 추진 중”이라며 “최근 인허가와 착공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올해 연말 3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