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재원 충분하다더니…서금원, 햇살론 공급 급증에 심사 강화

올해 목표치 3조5300억…지난해 대비 1조2287억 감소

1월 햇살론 공급액 1조852억원→8월 2051억원으로 급감

"수요예측 실패 책임 서민 대출 문턱 높여 떠넘겨선 안 돼"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햇살론 공급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보증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햇살론 공급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보증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는 재원이 충분해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심사 강화는 출연금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해 입장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햇살론 일반보증 공급목표는 3조5300억원이다.

지난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공급실적 합계인 4조7587억원보다 1조2287억원 줄었다.

그러나 올해 1월에만 1조852억원이 공급되면서 연간 목표의 30.7%가 소진됐다. 상반기 공급액은 연간 목표의 약 80%에 달했고, 8월까지 누적 공급률은 92.4%를 기록했다.

이에 서금원은 지난 1월 16일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일일 공급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승인전략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안내했다.

적정 공급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승인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이후 햇살론 일반보증 월별 공급액은 1월 1조852억원에서 2월 3752억원으로 급감했다. 8월 공급액은 2051억원까지 줄었다.

현장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가조회 단계부터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저축은행의 햇살론 일반보증 가조회 통과율은 1월 51.5%에서 2월 28.9%로 떨어진 데 이어 9월에는 16.7%까지 하락했다.

앞서 서금원은 지난 9월 8일 햇살론 하반기 대출 절벽을 우려하는 보도에 대해 "보증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급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했지만, 재원이 충분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심사 강화에 대해서는 한정된 금융권 출연금으로 보증을 운영하는 만큼 공급 조절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형연 의원은 "서금원이 취급기관 확대에 맞춰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공급계획과 재원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며 "수요예측과 공급관리 실패의 책임을 서민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 신청자나 하반기 신청자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늦게 신청했다고 대출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급목표의 적정성과 심사 강화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고, 서금원이 공급 보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