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한국 재정 운용에 긍정 평가…미래대응기금도 ‘주목’

한국 성장률 전망 대폭 상향 평가 전달

통화정책 완만한 긴축과 재정정책 중립 강조

취약국 디지털 역량개발 파트너십 지속 합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댄 카츠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한국의 완만한 통화 긴축과 중립적인 재정 운용이 경기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가 나왔다. 미래대응기금에 여유 재원을 적립해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하는 방식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와 댄 카츠(Dan Katz) 수석부총재를 각각 만나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MF 총재, 한국 정책조합 적절 평가…11월 추가 논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통화·재정정책 조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통화정책을 완만하게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정책은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정책조합이 통화정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향후 경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여유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경기 여건 변화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구체적인 경제정책과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예정된 IMF 연례협의에서 추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면담에서 한국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등 정부의 주요 성장전략도 소개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양극화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해 성장의 성과를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전달했다.

양극화 완화와 AI 성과 확산…국제공조 필요성 강조

이 부총리는 이날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도 IMF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IMFC는 25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IMF 총회 자문기구로 매년 4월과 10월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각국의 정책 대응, AI·디지털 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IMF는 세계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각국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유지하면서 AI·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저소득국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IMF의 정책 권고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AI 발전의 성과가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와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MF에도 양극화와 AI 전환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요청했다.

한-IMF 글로벌 AI 허브 협력…취약국 역량개발 지원

한편 이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한국의 글로벌 AI 허브 참여 및 취약국 역량개발 파트너십 지속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여해 AI 기능과 인프라, 역량을 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AI를 활용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기술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취약국의 디지털 역량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IMF의 글로벌 AI 허브 참여가 국가 간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이 지속 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과 IMF 간 협력의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