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대출규제 검토 없어”…토허제 연장 여부는 연말까지 모니터링

국토부 “강남3구 중심 안정화…서울 외곽 상승세 살필 것”

토허구역 인근도 점검…반도체·사내대출 등 복합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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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출규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는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살펴 결정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대출규제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적인 대출규제에 대한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2022년부터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 브리핑의 가장 큰 의미는 공급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의 좋은 신호로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별 움직임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변동률은 7월부터, 실거래 지수 변동률은 6월부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도 6월부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다만 서울 외곽지역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가격과 거래 흐름 등을 점검한 뒤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은 올해 연말까지”라며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정 구역 인근 지역의 움직임도 살펴보고 있다.

이 과장은 “최근 반도체 관련 사내대출 등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런 영향을 종합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