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착공 목표 최대 5만가구 미달 전망…남은 두 달 반에 실적 절반 몰려

정비사업 착공 연말 넘겨…경기·인천 정비사업 사업성 문제도

LH 조성 택지 부족에 하반기 착공 집중…“연중 물량 분산 노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연간 목표인 26만8000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상한 연말 착공 물량을 채우려면 남은 두 달 반 동안 올해 전체 예상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착공해야 해 연말 쏠림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 정비사업은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부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성된 택지가 부족해 부지 조성 이후 착공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공개한 올해 수도권 착공 전망치는 21만8000~23만5000가구다. 올해 목표 대비 3만3000~5만가구 부족한 물량이다.

이달 둘째 주까지 착공 실적은 9만9000가구 이상이다. 이를 기준으로 연말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 약 11만9000~13만6000가구가 추가로 착공돼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하다 보니 하반기에 다소 몰려 있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연중 물량을 분산하는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지역별 사업성 차이와 절차 지연이 착공의 변수로 꼽힌다. 현재까지 수도권 민간 정비사업 착공 실적은 1만7000가구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서울시가 3만1000가구의 정비사업 목표를 연내 달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경기·인천은 사업성이 서울보다 열세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관리처분에 몇 달이 걸려 착공 일정이 연말을 넘기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두 계획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향후 관련 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서는 LH의 택지 확보 상황이 연말 착공 집중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정 본부장은 “공공은 LH 물량이 항상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연초 계획을 세워 부지조성을 한 다음 보통 하반기에 주택을 건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함께 다룰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출범시켜 사업별 지연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사업자 입장에서 인허가 문제, 금융 문제가 다 연결돼 있다”며 “이를 다음 달이나 12월 중 연내 출범하는 통합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급 지표 자체는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 착공은 2만1000가구로 1년 전 대비 각각 40%, 41% 증가했다.

김 차관은 “지난 2022년부터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이라며 “공급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의 좋은 신호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