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착공 9.9만, 연간 목표 밑돌 듯…공급 실적 월 2회 공개

목표 26.8만가구지만…연말까지 21.8만~23.5만가구 전망

서울 1~8월 인허가·착공 실적 1년 새 40% 확대

연말까지 공공분양·임대 1.5만가구 모집…통합 지원센터 설립도

주택공급 실적 및 추진 과제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공급 단계별 추진 상황을 매달 두 차례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주택공급 추진 계획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다만 올해 수도권 착공 실적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달 둘째 주 기준 수도권 착공 물량은 9만9000가구 규모로,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가구 수준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계획,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 상황 등을 발표했다.

정례브리핑은 이달부터 월 2회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교대로 진행한다.

공급계획과 실적, 정책 소식, 분양·임대 계획 등을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른 올해 착공 목표치는 26만8000가구 수준이나, 아직까지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은 1만6200가구, 신축매입은 1만3000가구, 민간정비사업 1만7000가구 등 수도권 착공 물량은 9만9000가구 수준에 머물렀다.

연말까지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의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더라도 목표치 달성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계획된 물량이 최대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서울 1~8월 누적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1년 전 대비 40%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공급 지표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 착공은 2만1000가구로 1년 전 대비 각각 40%, 41% 증가했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모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주차기준 완화,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 완화 등 단기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 영향이란 평가다.

김 차관은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간 같은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은 최근 6개월간 인허가가 1년 새 84%, 착공은 8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착공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분양·임대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연말까지 3기 신도시 2000여가구를 포함한 1만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물량을 분양 공고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등 공공임대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공급 현장의 인허가·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에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8·13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중 법안 발의와 금융지원 개선 등 48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진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과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전세임대보다 지원한도 등을 완화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신설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가구를 공급한다.

김 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