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곳 해제·1조원 투입…다시 불거진 ‘박원순 책임론’

서울시 주택공급 백서 통해 박원순 시정 비판

서울시 국감 앞두고 주택공급 책임 공방 격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 주택공급 부족의 책임을 둘러싸고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을 거듭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 기간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주택공급 부진의 원인을 놓고 충돌하면서 책임 공방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연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발간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정 정책이 주택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 임기 동안인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다. 그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정비사업 대신 추진한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됐지만, 이 가운데 1640억원이 매몰비용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장은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등 문제도 지적됐다.

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차질을 강조하며 책임론에 맞서는 모습이다.

오 시장도 앞서 박원순 시정이 주택 공급절벽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열린 ‘2026 주택 공급 성과공유회’에서 “2021년 서울시로 돌아온 후 (박원순 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다”며 “몇 년 지나다 보니 적반하장식으로 주택공급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왜곡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지난해부터 백서를 준비해 왔으며 일부러 발표 시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뉴시스

과거 주택공급 정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현재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충분한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는데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면서 주민 이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등포구 신길4구역과 은평구 녹번동, 강북구 송중동 일대에서 5032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지구지정 완료 후 후속 절차다. 2021년 이후 전국 44곳에서 7만3000가구 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부시장은 “주택공급은 서울시가 하는 물량으로 충분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주 문제만 더 심화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공공복합도 재개발처럼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며 “이주대책은 다 서울시에 미루고 정부는 도심공공복합만 외친채 민간 사업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9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과거 정비사업 정책과 현 시정의 공급 성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제시한 주택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3만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택 멸실 물량을 제외한 순증 규모는 8만7000가구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