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NXT 대표 증인대에…루센트블록 인가 재도전하나

22일 김학수 NXT 대표 정무위 종합국감 출석

기술탈취 무혐의에도 조각투자 인가 공정성 논란 지속

금융위 “추가 인가 가능성검토”…구체적 시점은 글쎄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의 공정성과 루센트블록의 재도전 기회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NXT) 대표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다.

루센트블록과 투자·컨소시엄 참여를 논의하다 별도 인가 신청에 나선 경위와 NXT 컨소시엄의 사업 역량 등에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NXT가 루센트블록과 투자·컨소시엄 참여를 논의하다 별도 컨소시엄으로 인가 경쟁에 뛰어든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기술탈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판단 이후에도 양측의 협력 경위와 기존 실증 기업의 탈락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인가 심사를 뒷받침한 근거도 관심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감에서 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기관 수장들의 금융당국 경력을 거론하며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위에는 종합감사까지 심사 공정성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의 심사자료와 김 대표의 설명을 통해 NXT 컨소시엄이 어떤 사업계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는지, 루센트블록의 실증 성과는 어떻게 평가됐는지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NXT가 인가 경쟁에 뛰어든 경위도 관심사다. 루센트블록에 따르면 양측은 당초 투자와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며 협력을 논의하던 사이였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NXT가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재무정보와 주주명부, 사업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투자나 컨소시엄 참여 없이 2~3주 만에 같은 사업 영역에서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협력을 기대하며 내부 정보를 제공한 상대가 경쟁자로 등장했다는 것이 루센트블록의 문제 제기였다.

허 대표는 당시 “인가 경쟁이라는 공식적 절차에서 당사가 사전에 공유한 내용을 경쟁 주체가 활용했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김 대표가 허 대표에게 전화해 기술탈취 의혹 제기에 항의한 사실도 공개됐다.

당시 NXT 측은 압박보다는 기술탈취가 사실이 아닌 만큼 관련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NXT가 공개한 심사 요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공받은 자료를 기술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자료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NXT는 인가 관련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며 본인가와 시장 개설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8일 국감에서는 기술탈취 의혹을 넘어 인가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탈락한 것을 놓고 혁신 지원 취지에 부합하냐는 지적이었다.

민 의원은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가 두 개만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며 인가 대상을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 근거를 따졌다.

금융위는 심사가 공정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과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기존 샌드박스에서 자신이 발행한 상품을 유통하는 것과 여러 발행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소는 업무 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기존 서비스에도 유통이 포함돼 있었다며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정식으로 심사받을 기회를 요구했다.

허 대표는 “법에 있는 절차대로 신청하고, 절차대로 심사받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추가 인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존 인가의 공정성과 함께 추가 인가의 검토 방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국감에서 나온 재심사 요구가 실제 신청·심사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루센트블록의 재도전을 가를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