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운4구역…野, 서울시 현안 놓고 정부 ‘맹공’

국민의힘, 서울 집값·전월세 상승에 정부 부동산 정책 질타

문체위원들은 종묘 찾아 “정부 발목잡기 중단해야”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상승과 세운4구역 등 서울시 주요 현안을 놓고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시장을 상대로 서울 집값 상승 원인과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질의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등 대표적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책사들도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평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된 데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도 “87주째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볼 수 없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줄을 서고 인터넷에 조금이라도 빨리 접속하려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다고 한다”며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패닉 대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킬 공급대책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올렸다”며 “청년, 신혼부부, 자영업자, 임대사업자에 이어 농민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2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2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6%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인 88주 연속 올랐다.

자치구 중 중랑구(0.42%)와 성북구(0.41%), 서대문구(0.40%)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도 집값 상승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을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최근 서울의 외곽지역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그 지역 전월세 상승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와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아파트를)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 세제개편안 효과를 묻는 강명구 의원 질의에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그 부작용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500가구 미만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300가구와 500가구 등으로 잘게 나눠지면 난개발이 될 것”이라며 “구청에서 사업을 담당할 인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와 이석기, 김승수, 윤용근 의원이 15일 서울시 종로구 종묘 정전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를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종로변 최고 98.7m, 청계천변 최고 141.9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위치한다는 입장이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세운4구역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설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 밖에 있다”며 “그런데도 개발을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태릉CC에는 6800가구를 짓겠다고 속전속결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은 보존지역 안에 있어도 되고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은 밖에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지나치다”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