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신보, 보증잔액 그대로인데 대위변제만 두 배 '쑥'

"기업 자립과 민간금융 중심 성과관리 개선해야"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잔액은 2022년 61조3961억원에서 지난해 62조4030억원으로 1.6%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잔액이 3년간 거의 늘지 않은 반면 기업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보증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대위변제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장기 지원기업의 부실 위험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보증 잔액은 2022년 61조3961억원에서 지난해 62조4030억원으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기업 수는 오히려 8% 감소했다.

반면 부실금액은 82.9%, 대위변제액은 111.7% 늘었다.

보증잔액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보가 대신 상환한 금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하는 것이다.

대위변제율도 2022년 1.9%에서 지난해 3.9%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구상채권의 회수율은 같은 기간 3.5%에서 2.7%로 하락했다.

특히 최초 보증 이후 5년 이상 지나 발생한 사례는 2만2218건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6조1667억원으로 67.5%에 달했다.

최초 보증 후 10년 이상 지나 발생한 사례도 1만60건, 2조7009억원에 달했다.

신보는 기업별 보증 연장 횟수 등에 대한 자료 요구에 관련 정보를 개별 보증 원장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기업별 통계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와 금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증잔액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대위변제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면 어떤 기업과 보증에서 부실이 반복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장기간 지원한 기업에서 대위변제 발생이 많아졌다면 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충분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보증이 기업의 자립을 돕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반복 연장으로 부실을 뒤로 미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기업별 전체 보증 이용기간과 연장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성장 평가와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