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반려동물 안전사고 601건·피해 603명…“직접 대응 예산 마련해야”

윤준병 “예방·대응 예산 필요”…반려동물 사고 대응체계 보완 요구

전북 162건·경기 119건…농식품부 직접 대응 전담 예산 부재 지적

안전용품 안전·품질 기준 연구용역 진행…국가 전담 예산 편성 촉구

반려동물 안전사고 601건 가운데 개물림이 5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전북 162건·경기 119건·경북 85건 순으로 많았다. 농식품부는 목줄·하네스·입마개 등 안전용품의 품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사고 예방과 발생 직후 대응을 위한 전담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대응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601건, 피해 인원은 603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예방과 직접 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담 예산이 없어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5일 공개한 농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사고는 2023년 154건, 2024년 198건, 지난해 172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77건이 접수됐다.

피해 인원은 2023년 154명, 2024년 200명, 지난해 172명, 올해 8월까지 7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 중 사망자는 2명, 중상자는 14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개물림이 5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와 자전거의 충돌, 기타 외상이 각각 1건씩 집계됐다. 지역별 사고 건수는 전북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19건, 경북 85건, 경남 52건 순이었다.

윤 의원은 목줄 미착용 반려견과의 충돌이나 미등록 맹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예방과 사고 대응을 뒷받침할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반려견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기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맹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 사항을 교육·홍보하는 방식으로도 대응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안전관리와 함께 사고 예방 및 발생 직후 대응을 위한 전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줄과 하네스, 입마개 등 반려동물 안전용품의 기준 마련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제기한 안전용품 관리 문제와 관련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용품의 안전·품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목줄 미착용 반려견과의 충돌로 인한 사망 및 개물림 사고사 등 반려동물 안전사고는 국가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재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을 뒷받침할 국가 전담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