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세무조사’ 논란 국세청장, 대통령 비서실장 깜짝 발탁

임광현 청장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대통령 지적하면 세무조사 했다는 ‘하명 세무조사’ 논란도

임광현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깜짝 발탁됐다. 최근 임 청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른바 ‘하명 세무조사’ 논란이 제기된 터라 비서실장 발탁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강 실장은 “임 신임 비서실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했다.

임 청장의 비서실장 발탁에 대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임 청장이 임기 동안 대통령 지시를 철저히 수행했다는 평가 때문에 해석이 엇갈린다.

임 청장은 국세청을 이끌면서 대통령 국정 철학을 적극 뒷받침한 인물이다. 야권에서는 임 청장이 대통령 지시를 과도하게 따랐다고 비판까지 할 정도다. 사정당국이 정치적 입김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미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 역시 쿠팡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 의구심을 제기했다.

실제 임 청장은 임기 동안 개인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대통령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나 상속세, 법인 자금 유용 등을 국무회의, SNS 등을 통해 지적하면 실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국회, 언론이 지적과 관계없이 국세청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되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기사를 보며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시각에 억울한 면도 있다”며 “국세 행정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립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청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해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