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농지은행 수요 못 따라가는 공급…지역별 대기·매입단가 격차도 도마

14일 농해수위 국감서 농지은행 관련 지적

전체 농지 임대차 중 농지은행 이용 12.1%

충북 공공임대 농지매입 대기 27개월 달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실제 공급과 예산 배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데다 지역별 매입 대기기간 격차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매입단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차농 보호 문제까지 농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의 농지 공급과 예산 배분, 청년농 지원,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차농 보호 등 농지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체 농지 임대차 가운데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비중이 낮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전체 농지 임대차 가운데 농지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비중은 12.1%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성과관리 관련 계획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 확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 농어촌공사가 확보한 농지는 2만571ha로 제시된 목표치를 8.3% 웃돌았다. 김 사장은 농지은행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직불제와 연계해 임대차 계약을 문서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농지가격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농지가격이 낮아지면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 만큼 단순한 확보 실적보다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얼마나 공급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농지 수요와 공급 사이의 간극도 드러났다.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은 신청한 농지 면적의 55.5%를 지원받는 데 그쳤고, 40대 이상 농업인의 지원 비율은 42.3%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농지은행 이용 과정의 현장 불편이 확인됐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논·밭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농지가 거주지 등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실제 농지가격에 비해 매입 지원단가가 낮다는 점, 서류 작성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등이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주 의원은 농지 확보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실제 농업인이 원하는 지역과 조건의 농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지역별 편차도 국감에서 지적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에 매입 신청이 몰리면서 대기 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5345ha 규모의 농지가 매입 신청됐지만 실제 매입은 약 2000ha에 그쳐 3000ha가량이 대기 중이다. 전국 평균으로 13개월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규모이며, 충북의 경우 대기 물량이 27개월치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예산 배분과 실제 수요의 차이도 문제로 제시됐다. 충북은 전체 대기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지만 관련 예산 비중은 5%에 그친 반면, 전남은 대기 물량 비중이 8%인데 예산 비중은 15.1%라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지역별 농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 배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은행과 관련해 현장 농업인들의 다양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있다”며 “나름대로 제도를 고치고 있고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농지매입과 관련해선 그동안 과거 사업실적 등을 감안해 도별로 예산을 배분했는데 실제 신청 상황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체 예산 가운데 일부를 유보한 뒤 지역별 신청량을 확인하면서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