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하자 관리 강화…처리 부진 업체 입찰 감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하자를 줄이기 위해 준공 전 점검부터 입주 후 보수까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하자 처리가 부진한 시공사와 감리사에는 향후 입찰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한다.

14일 LH는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하자는 주요 구조부의 균열과 침하, 누수 등 구조적 안전이나 입주민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를 말한다.

LH에 따르면 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장기공공임대주택의 중대하자는 2022년 534건(4만7863가구)에서 지난해 71건(2만2006가구)으로 줄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만2290가구에서 40건이 발생했다.

반면 가구당 입주 후 1년간 접수된 누적 하자 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8.0건으로 집계됐다.

LH는 주거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입주 전 점검이 세밀해진 점을 전체 하자 증가 배경으로 설명하면서도, 하자 증가를 엄중히 인식하고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을 중심으로 자재와 공법을 개선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주요 하자 접수 공종은 도배가 20%로 가장 많았고 창호 18%, 바닥·가구 각 11%, 타일 9% 순이었다.

이에 벽지 오염을 막기 위해 골판지 보양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벽체에는 긁힘·오염 방지용 시트패널 옵션을 도입했다.

창틀 처짐과 떨림을 줄이기 위해 단열재 성능을 개선해 창틀 폭을 축소했으며, 고정력을 높이기 위한 하부 고정철물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욕실 타일은 습식에서 건식 마감 공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준공 전 예방 점검도 강화한다. 올해 초부터 전 준공 지구를 대상으로 LH와 시공사, 감리사, 고객서비스(CS) 전문업체가 주요 하자와 보완 사항을 합동 점검하는 ‘준공 품질 사전 컨설팅’을 도입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하자접수 시스템 ‘홈픽스’ 및 ‘준공 품질 디지털 매뉴얼’ 운영을 통해 입주민이 하자를 접수하고 보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와 감리사 평가에는 하자 보수율과 처리 기간을 반영한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거나 하자 처리가 부진한 업체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고 향후 입찰 평가 시 감점하는 등 제재한다.

LH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중대하자가 크게 감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자 건수가 증가했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하자 예방과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