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이행 가속화…반도체·인도 전담조직 신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20일 출범

특별법 법정사무·서남권 클러스터 추진 뒷받침

인도통상협력과 신설…정상회담 이후 협력 모멘텀 성과로 연결 기대

윤호중(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뉴시스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을 신설하면서 투자 지원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도 정상외교 이후 확대된 협력 과제를 맡을 전담 창구도 마련돼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지원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직제 개편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로 생긴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장급 단장을 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다. 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돼 반도체 정책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기능을 맡는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하나의 조직 아래 모아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원단이 가동되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신규 법정사무도 지원단이 담당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4월 한-인도 정상외교 이후 늘어난 협력 과제에 대응할 기반도 마련했다. '인도통상협력과'가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의 전담 창구 역할을 한다.

산업부는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거대 시장으로 최근 7%대 경제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생산·소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가 신설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재개됐으며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기반도 확대됐다.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이다. 전담 부서가 생기면 이런 협력 의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인도와의 산업·투자 협력과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기업 애로 해소와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도 맡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AI,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 공급망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