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집값 역대급 상승 중인데…LH 사장 ‘급락’ 전망, 나 홀로 낙관론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 중인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뉴시스

집값 역대급 상승 중인데…LH 사장 ‘급락’ 전망, 나 홀로 낙관론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며 최장 기록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을 근거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을 점쳤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급락할 가능성이 많다.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는 수년간 누적된 인허가 등 주택공급 선행지표 악화로 입주물량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과 다소 동떨어진 주장이다. 이 사장은 생애최초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 후 재임대…대법 “손해배상 책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2년 내로 다른 세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할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임대인은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 보증금 6억6000만원으로 거주하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2022년 9월에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뒤 2024년 4월까지 거주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자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전고점 이상…중저가 단지 가격 '쑥'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의 54.7%가 과거 최고 거래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과거 거래가격과 비교 가능한 올해 3분기 아파트 거래 1만930건 중 5977건이 전고점 이상으로 거래됐다. 해당 비중은 1분기 38.2%에서 2분기 43.0%, 3분기 54.7%로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 구에서 3분기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1분기보다 높아졌다. 특히 동대문구는 45.7%에서 81.9%, 성북구는 32.1%에서 68.5%, 서대문구는 44.4%에서 73.5%로 오르며 중저가 단지가 몰린 지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