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주병기 "과징금 충분치 않아 담합 반복"

국민의힘 "공정위 과징금, 기업 존속 위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계의 담합 의혹 등에 잇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업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기업이 망할 정도로,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규모 1위는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으로 4353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사였다. 2위는 CJ제일제당(3730억2800만원), 3위는 사조CPK(2001억3200만원)로 집계돼 상위권 모두 식품업계가 올랐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해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달러(약 4조3996억원) 가운데, 한국이 올해 9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누적 규모가 13억달러(1조7326억원)로 이미 약 40% 수준에 도달했다는 통계를 들어 재차 지적에 나섰다.

이에 주 위원장은 "부당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징금이 과도해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사관들이 과징금 조사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더 우려하는 것은 정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획득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한 제재를 해야만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