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4분기 집중되나…공공주택 착공 ‘연말 쏠림’ 고질병

LH 올해 9월까지 착공 목표 달성률 25.7% 그쳐

최근 3년 공공주택 절반 이상 4분기 착공

정부·LH 연말 물량 확대 자신…실효성은 우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뉴시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착공 속도전에 나섰지만 올해도 연말에 물량이 집중되는 ‘착공 쏠림’ 현상이 반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착공 시기 분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9월까지 착공 실적도 연간 목표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연말 목표 달성 여부에 우려가 나온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실적이 부진하다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실적은 부족하지만 올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물량이 조달청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며 “민간참여 사업에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의 해 놨기 때문에 11~12월 중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대단히 많다”고 설명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연말 착공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 목표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는 연말 착공 물량에 기대하는 모양새다. 회계연도 중심의 사업계획과 실적관리 방식이 회계연도 막바지인 연말에 물량이 집중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연말에 과도하게 많은 물량이 쏠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1만3293가구로 목표로 설정한 5만1783가구의 25.7%다.

올해 LH가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약 3개월 동안 연간 목표 물량의 74.3%에 달하는 3만8490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연말 착공 쏠림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착공실적에 따르면 전국 공공부문 주택 착공 물량 중 2023년 52.3%, 2024년 89.6%, 2025년 57.3%가 4분기에 집중됐다.

가장 물량 쏠림이 심했던 2024년에는 연간 착공 물량의 80.9%가 12월 한 달에 몰리기도 했다.

그와 달리 민간부문은 연말 착공 물량 집중이 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4분기 착공 비중은 2023년 40.6%, 2024년 25.1%, 2025년 31.0%로 공공 대비 비중이 적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 모두 회계연도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관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말에 물량이 몰리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착공 시기를 균등하게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랜 관행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도 연말 착공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LH는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연말 착공물량 집중 해소를 위해 상반기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연말에 물량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상의해 분배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올해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더라도 실질적인 주택공급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겨울철에는 지반 동결과 콘크리트 양생 등의 문제로 대규모 기초공사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연말에 착공하더라도 본격적인 공정은 이듬해로 넘어갈 수 있어서다.

이 연구원은 “연말에 착공하더라도 본격적인 터파기 등 공사는 이듬해 봄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며 “연말로 갈수록 착공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실적을 고려하면 올해 목표 물량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