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신현송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질서엔 관여

범용 CBDC는 “2023년 이후 검토 안 해”

프로젝트 한강 개인정보 우려엔 선 긋기

거래정보는 은행 관리…한은은 정산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민간 기업들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민간 기업들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스테이블코인의 기본 취지가 중앙은행 통화와는 독립적으로 탈중앙화에서 비허가 블록체인에서 자율적으로 유통되는 토큰”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화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질서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기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 한강’을 둘러싼 개인정보 우려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이 프로젝트 한강을 CBDC 도입 시도로 보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 총재는 “한때는 한국은행도 범용 CBDC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다”며 “그렇지만 2023년 이후로는 검토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강 프로젝트는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의 2단계 금융·통화 제도를 그대로 토큰화해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개인정보나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저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금토큰의 거래 원장을 누가 관리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이 거래 기록과 개인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 할 경우 자료 제출을 누가 판단하는지 질의했다.

신 총재는 “한국은행은 그 정보가 없다”며 “개별 상업은행이 관리를 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정산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은행들이 지금 현재 제도처럼 다 관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산 과정에서도 다른 은행의 원장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별 원장 관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를 들어 “단순히 신용 베이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지급준비금을 통해 은행 간 정산이 이뤄진다며 “지금 현재 제도하고 마찬가지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AI를 이용한 해킹 사고 등을 감안해 프로젝트 한강에도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