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소부장 중점관리…기금 금리 최대 2.3%p 우대

반도체·재생에너지·우주항공 핵심품목 추가 지정

기존 1~3등급서 중점·일반관리 체계로 전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고,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등 100개 내외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한다.

중점관리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금리를 최대 2.3%p 우대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위험 감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방안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국내 생산과 비축, 해외 생산기지 구축,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에는 반도체·재생에너지·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한다. 관리체계는 기존 1~3등급에서 중점·일반관리품목으로 개편한다.

수출통제 등 대외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중요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내외의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한다.

오는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출범 이후 총 153건에 17조4000여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금과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의 연계를 강화한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2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급망 중요도가 높고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핵심기술 확보에는 약 6억건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해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전략을 지원한다. 공급망 관련 기업에는 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 다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는 유망 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창출 전략을 지원한다. 산업군별 ‘공급망 특허전략맵’도 구축해 기술 확보와 특허 선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은 위기 발생 시 비축물량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일부 물량은 정부가 직접 비축한다. 참여업체에는 공급망 위기 시 긴급대여·판매 등 지원물량을 확대하고, 보관료와 재고순환비를 추가 지급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동지역 불안정 장기화에 따른 원유·나프타 수급동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공급망 불안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중동사태에서 경험했듯 하나의 품목이나 물류경로에서 발생한 차질도 경제 전반의 위기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위기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