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78년 만 형사사법체계 대전환…무거운 책임감"

"보이스피싱, 관계 기관 힘을 모아 피해 규모 및 발생 건수 절반으로 줄여"

"초국가범죄 등에서도 성과…우리 국민 상대 범죄,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할 것"

"경찰권 분산·통제하는 제도 개편 적극 지원…입법 논의 뒷받침할 것"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이했다며 "경찰은 이번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 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에게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졌다"며 "국민은 경찰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맡겨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지 엄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맡겨준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의 치안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오랜 기간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던 보이스피싱은 통신, 금융 수사 등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피해 규모와 발생 건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며 "불법 사금융과 매점, 매석, 암표 매매 등 서민의 절박함을 악용한 민생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부당하게 생긴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원칙 아래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꾸준히 줄여 나가고 산업재해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등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 온라인 마약과 같이 대응이 쉽지 않았던 영역에서도 범정부 특별 대응 체계와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을 둔 조직을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어디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향후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한 점을 언급하며 "경찰 내부의 시각에 머물지 않고 국민을 찾아가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마련 마련한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의 경찰 개혁 추진 과정에도 열린 자세로 참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제도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성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과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촘촘히 다지고 제도의 빈틈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