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통합기획 첫선…2030년까지 100곳 선정

공공·주민 함께 계획 수립…사업기간 6년→4.5년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기고 분양권 인정 기준 강화

2025년 11월25일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해 신규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서울시는 ▲사업기간 단축 ▲건축계획 품질 향상 ▲주민체감형 지원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모아통합기획을 추진한다.

우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자치구나 주민이 단독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서울시는 건축계획,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각각 발주해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한다.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도 운영한다. 주민은 조합설립과 사업추진, 자치구는 관리계획 제안과 조합설립 지원, 서울시는 관리계획 승인과 공정관리를 맡는다. MP는 계획 조정과 자문, SH는 사업성 분석과 필요시 공동사업시행을 담당한다.

조합설립 준비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시작한다. 기존에는 약 2년 이상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모아타운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필수항목만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 지정'을 추진한다.

주민공람과 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1.5년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품질도 높인다. 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배치와 높이, 형태 등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 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해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건축기획,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추정 사업비와 비례율, 개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주민에게 제공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를 접수한다.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전체 건축물과 사업예정지별 노후도가 각각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는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동의율을 확보한 추진주체가 자치구에 신청하면 자치구는 주민설명회와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동의서는 서면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비용은 시가 지원한다.

후보지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선정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하고 즉시 용역 발주 절차에 들어간다.

기존에 별도로 진행하던 ‘공공참여 모아타운’ 공모도 통합한다. 앞으로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시 공공참여 희망 여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투기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분양받을 권리를 판단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날로 정할 수 있다.

분양권 인정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지역은 올해 말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고 내년 1분기 서울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리계획 수립범위가 확정되면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통합기획으로 전환하려는 지역도 올해 말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신청하면 기존 주민제안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모아통합기획 주민설명회 일정. ⓒ서울시

서울시는 제도 안내를 위한 권역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지난 1일 중랑구청에서 첫 설명회를 열었으며 오는 13일에는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에서 강남권역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통합기획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