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융사고 기업 대표에 또 94억…기업은행, 대출·투자 심사 ‘구멍’

사고 뒤 대출 자체점검은 ‘이상 없음’

지분투자는 별도 점검조차 안 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8월 20일 전력반도체 업체 A사와 관련해 94억4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과거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 경력을 확인하고도 해당 인물이 새로 설립한 회사에 94억원이 넘는 대출과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이후 해당 회사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대출 취급 과정을 자체 점검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체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대출·투자 심사와 사후 관리 체계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8월 20일 전력반도체 업체 A사와 관련해 94억4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대출 등 여신 74억4000만원과 지분투자 20억원을 합한 규모다.

A사 김모 대표는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시설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기업은행도 A사와의 거래를 금융사고로 판단했다.

문제는 기업은행이 김 대표가 과거 사장을 지낸 B사에서도 금융사고를 겪었다는 점이다.

B사는 2017년 수출가격과 거래실적을 부풀려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한 사기 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기업은행은 B사 지분 4.53%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출 등을 포함한 익스포저는 약 200억원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2024년 작성한 A사 투자 분석 보고서에 김 대표가 B사 대표를 지냈다는 사실도 기재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김 대표를 '국내 1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자'로 평가했다.

공장 설립과 장비 구축, 제품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A사를 단기간에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놨다는 평가도 담았다.

반면 김 대표가 과거 근무했던 B사의 사업 내용이나 당시 경영 이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A사의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등을 근거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분식회계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됐던 실적 자체의 신뢰성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금융사고 발생 이후 자체 점검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은 금융사고 공시 이후인 지난달 4일 A사 대출 취급 과정을 자체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외부감사 재무제표에서 적정 의견이 제시됐고 회사 공시자료와 은행 전산자료의 수치가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전결권과 자금 용도, 담보 등에 대한 점검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집행 과정이 적정했는지 별도의 자체 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대표의 과거 경영 이력 검증부터 금융사고 발생 이후 자체 점검까지 허점이 드러난 만큼, 기업은행의 대출·투자 심사와 사고 이후 점검 과정 전반의 내부통제·관리 책임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외부감사 재무제표에 매번 적정 의견이 제시되는 등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