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끼 계약·호남 반도체까지…최승호 삼성 노조위원장 전방위 추궁 (종합)

최승호 위원장, 국감 증인 출석해 전방위 질의 받아

반도체 집중 성과급 배분 두고 여야 모두 형평성 지적

장인 업체 계약·조합비 집행 의혹 추궁에 답변 유보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에는 근로조건 변동 우려라고 해명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과 노사 합의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6일 국정감사 증인석에서 성과급 배분과 노조 회계,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한 입장까지 전방위 추궁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상당수 질의에 답변을 유보하면서도 조합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반도체만 성과급, 여야 모두 형평성 지적

올해 5월 타결한 특별경영성과급이 반도체 부문에 집중된 구조가 첫 쟁점이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이 타결금 600만원 수준에 그쳤고 DX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행노조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15조원의 적자를 낸 2023년 당시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이 있었는지 물은 뒤 당시 임금이 4% 인상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에 도와줬는데 성과가 나니까 자기들만 성과급을 가져가는 것으로 협상했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서로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공동교섭단을 통해 함께 교섭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를 이뤘다고 반박했다. DX 부문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변경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과 노사 합의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합의 이행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려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주주총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조합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수용하겠느냐는 물음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과 배분 범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반도체 성과가 비조합원과 DX 구성원,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노동자, 투자 세액공제와 전력·용수 인프라를 뒷받침한 국가의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협력사와의 성과 공유와 사회적 책임이 배분 원칙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사회 공헌 같은 부분도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교섭 범위를 둘러싼 법리 공방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노조의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인 만큼 투자와 사업 재편은 경영의 영역이라고 짚었다.

최 위원장은 "투자는 경영상의 결정이 맞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 조건은 노동조합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의무교섭 대상과 자율교섭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며 성과급이라는 이유로 모두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했다.

조끼 계약엔 "수사 중"…호남 반도체 질의도

노조 회계와 운영을 겨냥한 질의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정 의원은 조합비에서 직책수당 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는지도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 인준 절차를 진행한 부분"이라고 했다. 집회용 조끼 물품계약 3억7000만원어치를 최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맡긴 것이 사실이냐는 질의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답했다.

조합비 카드 결제로 발생한 포인트가 개인 명의로 적립됐다는 의혹에도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임 집행부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질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조합 내부 집행에 대해서도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한 노조 입장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노조가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렸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국가적 사업을 흔드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적인 산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호남 반도체로 인해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과 노사 합의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가 호남 투자를 결정했는지 확인하려 했다. 정부 발표 전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당시에는 몰랐다고 답했고, 기업이 부지를 선택했다는 정부 설명이 맞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경영이나 사업상의 결정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며 답변할 영역이 아니라고 했다.

파업을 둘러싼 질타도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지원 특별법과 전력·용수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 총파업이 예고됐던 상황을 거론하며 국민의 실망이 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그런 염려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문을 마치며 "단체협약이 1년 지난 노동조합으로 아직은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성숙한 노사 관계에 앞장서는 노조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집회용 조끼 등 물품을 계약한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장인 회사와 계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수 업체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해 집행했으며 자신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간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