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형일 “물가·양극화 잡고 성장잠재력 높인다”…주거·일자리 지원 강화

“석유류·먹거리 물가 안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공적주택 119만호 신속 공급…취약차주 금융지원 강화”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7대 SEED 프로젝트 총력 지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민생경제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고 싶은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제조와 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차주와 청년 지원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채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에게는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주거, 자산형성, 혼인·양육 등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세대 성장엔진인 7대 SEED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고 전략수출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겠다”며 “기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신규 과제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고부가가치와 생활밀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1500억 달러 수준의 조선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을 통해 녹색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산업 분야에 장기 인내자본을 제공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대해서는 “중동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체물량 도입과 수급안정 조치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며 “장기적으로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원화 국제화와 관련해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하는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대외건전성 대응 여력도 선제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조세 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청년·서민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을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AI 대전환과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겠다”며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관리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생안정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점 법안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