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가스안전 체계 몽골 전수 본격화…지속가능 안전관리 체계 구축 [D:로그인]

울란바토르 대형 폭발사고 교훈 삼아 전주기 안전망 구축

가스안전 기준 '가스안전관리법 및 규범'으로 일원화

국내 기업 투자 마중물 역할 기대

지난해 11월 12일 몽골 공적개발원조(ODA)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몽골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가스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 통계국(UNSD)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몽골은 전체 1차 에너지 공급 중 71.6%를 석탄에 의존하는 반면 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연료용 가스의 비중은 0.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기 속에서 지난 2024년 1월 발생한 울란바토르 가스운반차량 폭발 사고는 '수입-충전-저장-사용'에 이르는 가스의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안전망 도입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몽골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안전 역량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가스안전 시스템 도입을 적극 타전해 왔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공협력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K-가스안전관리시스템' 전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핵심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몽골 스스로 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자생적 가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정책과 기준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해 양국 실무자 간 '가스안전 공동 전담반'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정책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가스안전관리 규범 정립…행정적 혼선 해소 주력

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몽골 가스안전의 뼈대가 될 '가스안전관리 법률 초안'과 '몽골 가스안전관리규범(BNBD) 초안'의 수립이다. 현재 몽골은 가스 도입 초기 단계로 법령 체계와 가스안전관리 규범(BNBD)의 정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몽골의 가스안전관리 관련 법령은 광물석유청(MRPAM), 재난방재청(NEMA) 등 여러 부처로 가스 인허가와 관리 권한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감독과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인허가와 시공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적 혼선과 경제적 비용을 치르는 구조적 한계를 겪어왔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한국의 가스기술기준(KGS Code) 체계를 몽골 현지 환경에 맞게 최적화해 'BNBD'의 정립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핵심 수원기관 간의 역할과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며 일원화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현지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몽골의 상위 법령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법률 적합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현지의 행정·법률적 환경에 최적화된 정책 컨설팅은 실질적인 안전관리규범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해 제도의 안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3월 6일 몽골 소방방재청에서 가스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가스안전공사

검증된 KGS Code 이식…몽골 가스 산업 투자의 마중물

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한 선진 가스안전관리 체계의 핵심에는 KGS Code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 시행 이후 기술기준의 제·개정 소요 기간을 평균 10개월에서 1.5개월로 대폭 단축(85% 감축)시키며 그 효용성과 우수성이 철저히 검증된 체계다.

이뿐만 아니라 신속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가스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연한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실증해 낸 바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1월부터 몽골 가스안전관리기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제도 컨설팅을 본격 가동하며 관련 법안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몽골의 가스안전관리기준이 재정비되면 현지 가스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극대화되고 인허가 소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철저한 안전 확보는 물론 몽골 에너지 산업 전반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거대한 경제적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너지안전 플랫폼' 수출국 도약…한-몽 파트너십 구축

가스안전공사가 이끄는 이번 몽골 가스안전 ODA 사업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몽골의 에너지 안보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순한 일방적 원조를 넘어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몽골의 국가 가스안전관리 기준이 한국형 KGS 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완전히 정립될 경우 향후 국내 가스 유관 기업들이 검사장비, 안전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교육 분야를 통째로 묶은 '한국형 에너지안전 플랫폼'을 까다로운 무역·규제 장벽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다.

몽골 ODA 사업은 대한민국이 일궈낸 선진 가스안전 기준이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시작점인 만큼 가스안전공사는 단순 기술 전수를 넘어 양국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일방적인 기술 지원을 넘어 몽골 정부가 자국 내 가스 안전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탄탄히 다져주는 고도의 정책 컨설팅"이라며 "몽골의 가스안전관리규범이 완성되면 현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가스 관련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