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서 '보호무역 연쇄 보복' 경고…회원국 공동 자제 촉구

제네바 일반이사회 수석대표 참석… MC-14 후속 논의 주도

철강 수입규제 우려 제기…전자상거래 무관세 연장 필요성 역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다자적 공동 대응’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특히 각국의 단기적 관세 인상이 불러올 '보복의 악순환'을 경고하며 무역 자유화의 가치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다자회의다.

권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 주도로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 자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고 다자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냈다.

권 실장은 "단기적인 관세 인상에 의존하면 나라마다 보복 조치가 연달아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급과잉이나 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MC-14에서 WTO 개혁 장관급 조정자로서 합의 도출을 주도했던 관록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실장은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WTO 개혁 작업계획(안)'을 기반으로 한 조속한 논의 진전을 촉구했다.

특히 약 30년간 유지돼 온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이 지난 각료회의에서 연장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권 실장은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라토리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투자원활화협정'이 개도국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 발효와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를 제안했다.

우리 수출 기업의 실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 외교'도 병행됐다. 권 실장은 영국, 일본, 튀르키예 등 주요국과 잇달아 양자 협의를 갖고, 최근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도입한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다.

권 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한 관세할당(TRQ) 문제를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