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은 70%인데 방송은 41%"...PP업계, 수익배분 구조 정상화 한 목소리

"기준지급률 제도화·네거티브 규제로 생태계 정상화해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 CIⓒ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

방송 콘텐츠 사업자(PP)업계가 "K-방송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턱없이 낮은 수익배분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시장 공정경쟁 및 선순환 생태계 확립 ▲역차별 규제 완화 ▲콘텐츠 산업 거버넌스 개선 등 3대 정책 과제를 30일 제안했다.

1번 과제로 협회는 콘텐츠–플랫폼 간 수익배분 불균형 해소를 꼽았다. 현재 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SO)사업자들은 가입자가 채널 시청 대가로 납부한 '기본채널수신료' 일부를 방송 콘텐츠 제작자(PP+지상파) 사업자에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타 콘텐츠 대비 낮은 배분율이다. 타 산업의 경우 투자배급사(50~55%), 웹툰 창작자(70%), 음원 제공자(65~70%) 수준이다. 반면 방송 콘텐츠 사업자(PP)의 수익배분 비율은 4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21년 당시 다수안으로 채택된 '기준지급률'에 기반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제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2021년 운영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에서는 기준지급률 산정 시 플랫폼의 전체 지급액 규모가 전년도 보다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을 다른 콘텐츠 산업 및 해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협회는 방송콘텐츠 규제 강도를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면 전환이 어렵다면 우선 방송광고 규제만이라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안도 포함됐다.

단기적으로 PP 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주도 콘트롤타워(PP 산업진흥과(가칭))를 설치해 PP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실(室)' 단위의 전담 조직을 구축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KBCA 회원사로는 CJ ENM, SBS미디어넷, MBC플러스, 바둑TV, FTV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