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민간중금리 개편…최대 5.2%p 금리 인하 유도
중신용자 중심 공급 구조 재편…여전업권까지 채널 확대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속 포용금융 병행”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금리를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중신용자 대상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리 부담을 낮추면서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6년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31조9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5년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정책성 상품인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을 동시에 개편한다.
우선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 중심으로 공급 구조를 재편한다. 적격 공급 요건을 손질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상품을 신설한다.
기존 은행·저축은행 중심 구조에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으로 공급 채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6년 3조6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하며, 최대 5.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금리 요건 산식을 개선해 금리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한다.
금융사들이 금리를 낮출수록 규제상 혜택을 더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계대출 규제와 연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공급 채널 다변화와 관리체계 정비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28조3000억원 이상 공급과 함께 최대 1.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대출로의 쏠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건강한 사회와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산층과 중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해 포용금융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개편과 함께 금융권 참여를 유도해 중금리대출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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