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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2.02 14:18  수정 2026.02.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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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정치사회부 부장 조정훈


<이상 2026년 02월 0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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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47개 혐의 중 2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며 나머지 45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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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의 신천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합수본 내 검찰팀이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 2021~2023년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한 신천지 교인이 최소 5만명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한 경찰팀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천지 수사에 비해 통일교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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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3개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이 한꺼번에 가동되면서 특검 간 경쟁으로 촉발됐던 무리한 수사 및 기소로 인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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