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그린벨트’ 조성…수산 바우처 지원도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정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해양·수산 분야 ‘BBNJ 협정’ 발효

수산물 이력제 참여 기준 완화

국내 원양어선 외국인 해기사 허용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 7월 9일 오후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이 참문어 조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바다 위에 ‘그린벨트’가 조성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이 1월 17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안내했다.

해양수산 부문에서 달라지는 내용의 핵심은 BBNJ 협정 발효다. BBNJ 협정은 지구 바다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를 보호·관리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주인 없는 바다로 여겨 어로 활동이나 수산물 채취에 제한이 없었던 공해에 대한 국제적 규정을 담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19일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이 협정에 비준했다.

BBNJ 협약 주요 내용은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해양유전자원(MGR)의 이익 공유 ▲환경영향평가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다.

이에 해부수는 그동안 축적한 해양 관련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내 산업과 연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해수부가 북극항로 개척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호소하는 수산업계를 위한 정책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수산물 이력제 참여 기준 완화다. 그동안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통사와 양식장에 요구하던 기준을 완화한다.

유통사 경우 그동안 개별 지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본사 공급망을 심사하고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본사를 포함한 지점 전체가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들이 12일 인천 강화군 친환경 새우양식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약제 사용 기록 의무 완화

양식장은 항생제 등 약제 사용 명세를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 수산물 관련 인증을 받으면 기록·관리 의무를 면제한다.

수산물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그동안 초보와 성장, 고도화 등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만 바우처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내수 기업의 수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실적 1만 달러 미만 기업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업 수도 늘어난다. 기존에 초보는 40개 사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60곳까지 지원한다. 성장·고도화 역시 각각 39개 사, 21개 사에서 58개 사, 31개 사로 확대한다.

선원 부족 문제 해법으로 국내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을 허가한다. 그동안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외국인이 국내 선박에서 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 간 협정이 없더라도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해기사는 국내 원양어선 직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시범 사업으로 우선 참치연승어업에만 적용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하는 선박금융에 예선업과 도선업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동안 이들 예·도선업은 선박금융 지원에서 제외해 왔다. 앞으로는 선박 건조 수요 증가에 비해 열악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도선업도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예·도선업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투자 또는 보증 시 만기 10년까지 할인한 금융비용 적용,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최대 2%p 이자 지원, 재무 및 홍보 분야 경영 컨설팅 등이다.

내항선 해상 원격 의료 지원을 외국인 선원에까지 확대한다. 해수부는 “내항선원 다수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국내 선원 위주의 상담체계를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영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20개국 언어로 자유롭게 전담 의료진과 상담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24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유기 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 방지 전용 계좌 도입 ▲물류기업 해외 진출 컨설팅 확대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 ▲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단가 인상 ▲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 확대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 활성화 등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달라지는 대표 정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