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목표 55.5%+@ 등 검토…K-농정협의체 과제 공개

22일 청주서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

각 분과별 대표 과제 공유…50여개 과제 도출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현장 농업인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식량자급률 목표를 현행 55.5%에서 ‘55.5%+@’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동시에 이상기후와 고령화로 커진 ‘공급불안’ 대응을 위해 농산물 수급정책 범위를 과잉생산 중심에서 과소생산까지 넓히고, 품목별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열고 분과별 대표 과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8월 19일 출범 이후 10개 소분과에 174명이 참여해 68회 회의와 170여 시간 논의를 거치며 50여 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식량자급률 ‘55.5%+@’ 공감대…식량안보 지표 개발

식량 소분과는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49.0% 수준이며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 자급 기반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2027년 목표치로 제시된 55.5%보다 2030년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국민이 먹거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받는지 보여주는 새 식량안보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과잉’에서 ‘공급불안’까지…안정 생산·공급체계 구축

유통 소분과는 수급정책의 초점을 ‘과잉생산’ 관리에 두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상기후와 고령화로 발생하는 과소생산과 공급불안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품목별 민관협력 수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생육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소분과 의견을 종합해 12월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관련 사업 개편과 농산물 수급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논의는 식량·유통 외에도 스마트팜 AX 플랫폼 추진 방향,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 여성농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영농형태양광 확대,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축산 유통 개선, 동물복지 제도 보완 등으로 확장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함께 논의하면서 정책 효능감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