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6.7%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 경쟁국보다 높아"

경총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응답자 46.6% "최근 국회 입법 활동 규제혁신에 도움 안돼"

택배노조 새벽배송 금지 요구엔 응답자 78.5% "금지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문가 219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일·중)보다 높다'고 답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대학교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다고 봤다. 또한 이들의 46.6%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전문가 219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일·중)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6.6%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의 61.6%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허용, 예외금지)'이라고 답변했다(복수응답).

또한 응답자의 46.6%가 최근 국회의 입법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38.4%), '잘 모르겠다'(15.0%) 순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로 집계됐다.

긍정적 평가 이유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라는 응답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는 응답이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라는 응답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78.5%가 '새벽배송 금지 반대'라고 답했고, '새벽배송 금지 찬성'이라는 응답은 18.3%로 집계됐다.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라는 응답이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라는 응답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라는 응답이 37.2%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