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급망 불안 요인 진정…일시적 상황에 긴장놓을 수 없어”

기재부,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대미(對美)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 요인들이 최근 일부 진정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상황 개선에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산업·기술 정책 전반에 걸쳐 안보적 고려가 요구되는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경쟁 등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역통계·자원부존량 등 데이터에 기초해 공급망 국제협력 유형을 수입 고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수입 고의존형 국가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채널 신설 및 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잠재 협력형 국가와는 대체수입, 제3국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ODA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를 공유하는 국가와는 위기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며 “무기체계의 필수 소재·부품의 비축 및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 또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R&D·시설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 있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도 점검한다. 곡물·축산물·비료원료 등 농업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재외공관의 조기경보시스템(EWS)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 품목의 확대 개편에 따라 재외공관의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공공기관·기업 간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