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감리팀→생보·손보로 확대 개편…보험계리감리팀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

금감원, 보험상품 감독조직 대폭 개편

사전예방·계리감리 기능 강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보험상품 감독 강화를 위해 기존 ‘보험상품감리팀’을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확대 개편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과 감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관련 조직 개편에 나선다.

상품 심사·감리 체계 보완과 계리가정 검증 기능을 강화해 보험사 책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목적이다.

금감원은 먼저 사전예방적 보험상품 감독 강화를 위해 기존 ‘보험상품감리팀’을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두 팀은 새로 구성된 ‘보험상품분쟁1국’ 소속으로 편제돼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 기능과 분쟁조정 기능 간 환류 체계가 강화된다.

이번 개편 배경에는 2015년 보험상품 규제 완화 이후 보험상품 심사 체계가 사전신고에서 사후감리 중심으로 전환된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새로운 위험보장상품과 정책성 상품 등만 사전신고 대상으로 제한되며 상품개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됐고, 2024년 기준 전체 보험상품의 98.5%가 자율상품으로 개발·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단기성과 중심의 상품 출시 경쟁에 치중하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시장에 상품을 내놓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와 시장 혼선 사례가 누적돼 상품심사 체계 보완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개편된 생명·손해보험상품팀은 상품 설계 과정에서 보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감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와 상품경쟁 환경 건전화를 위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부채 평가 및 상품 개발 과정에서 계리가정 영향력이 확대됐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검증할 감독체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설된 보험계리감리팀은 보험사의 계리가정 산출 기준, 결과, 변경 사항 및 영향 등 전반적인 운용 현황을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회사별 계리가정 검증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위규 사항 발견 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일원화해 관리하게 된다. 계리가정 검증 인력이 직접 검사에 참여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