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원장 직속’ 격상…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금감원 조직개편]

소비자보호 부문 ‘소비자보호총괄’로 개편…감독서비스 전반 총괄

분쟁조정 기능 업권별 감독국 이관…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추진…정보분석팀 신설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한 감독체계 구축과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한 감독체계 구축과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도입을 추진한다. 기존 피해 구제 중심 역할에서 수사 역량 확보를 통한 직접 단속 체계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를 특정 부서의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감독·검사·제재 등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하는 전사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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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에 따라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와 금융상품 판매 감독 기능을 담당하던 조직과 감독서비스 총괄 기능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며,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위험 검토가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과 금융산업 공통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도 함께 개편된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맡아온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은 각 업권별 금융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각 감독국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되며, 자동차보험·생명·손해보험·실손보험 등 상품별로 감독·분쟁조정 기능을 통합한 조직 재편이 이뤄진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전문화하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등 금융회사 전반에 소비자보호 중심의 거버넌스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기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인 ‘민생특사경추진반’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설치한다.

아울러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분석·관리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도 포함됐다. 디지털 금융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강화를 위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하고, 금융권의 AI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한다.

연금시장 확대에 대응해 연금혁신팀을 신설하고,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하는 등 은행 부문 조직도 재편한다.

이 밖에도 국민성장펀드와 고위험·고난도 펀드 심사를 위한 특별심사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대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 신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한 시장감시 조직 확대도 이번 개편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감독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