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청라 제3연륙교 무료화…“주민단체 간 갈등 심화”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예산 수천억원 무료화 비용 투입 우려”

내년 1월 5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3연륙교 전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내년 1월 5일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인천시민 통행료 무료화 계획을 놓고 주민 단체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 4월부터 인천시민에 적용되는 제3연륙교(인천 청라∼영종)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1월 개통 시점에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의 통행료만 감면하고, 추후 무료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송도와 청라 일부 주민단체는 송도·청라·영종 지역에 사용돼야 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 예산 수천억원이 무료화 비용으로 투입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서에 따라 제3연륙교 개통 이후 기존 영종도 연결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영종대교·인천대교 관련 민자협약이 끝나는 오는 2039년까지 손실보상금은 인천시 산정 2967억원, 국토부 산정 1조2307억원이다.

양측 산정액이 9000억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은 인천시와 국토부가 각각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 민자 협약상 통행료로 서로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향후 30년간 거둬들일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은 4400억원으로 추산돼 국토부 산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라미래연합와 송도시민총연합회 등 송도·청라지역 8개 주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시민단체나 정치권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시민 무료화 계획을 졸속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료화와 손실보상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를 사용한다는 계획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인천시민 무료화가 적용되면 매일 5만5000대가 제3연륙교를 이용하면서 경인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도·청라·영종의 미래를 위해 투자돼야 할 특별회계 수천억원이 단지 다리 하나를 무료로 이용하는데 사용되면 안 된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뉴욕, 두바이, 홍콩과 경쟁하는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울리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영종지역 일부 주민단체는 이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면서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제3연륙교는 영종만의 다리가 아니고 인천 전체 교통망의 중심축이며 도시 성장의 연결축”이라며 “무료화로 1조원 이상 손실이 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인천경제청이 이미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고 맞섰다.

이어 “지역 갈등을 선동하는 허위 프레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제3연륙교 전 시민 무료화는 이미 수립된 인천시의 공식 정책이고 인천 전체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계획대로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인천시 산정액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손실보상금 관련 협의를 계속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가와 인천시의 예산이 영종·인천대교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