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살면 아이 덜 낳는다”…‘수도권 페널티’ 통계로 첫 확인

데이터처, 인구동태패널통계 발표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국가데이터처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지방보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이른바 ‘수도권 페널티’ 현상이 정부 공식 통계로 확인됐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육아휴직 제도는 결혼과 출산을 이끄는 핵심 열쇠임이 입증됐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1983년생부터 1995년생의 생애 과정을 추적·분석한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특정 세대(코호트)를 고정해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최초의 시도다.

분석 결과,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결혼과 출산 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32세를 기준으로 볼 때, 1983년생은 42.8%가 결혼했으나, 1991년생은 24.3%에 그쳤다.

특히 거주지가 수도권일 때 결혼과 출산의 장벽이 가장 높았다. 1983년생의 경우 2015년 기준 미혼 비율(58.6%)과 미출산 비율(75.2%) 모두 수도권이 전국 5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3년 후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 역시 수도권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 과밀한 경쟁과 주거 부담이 청년들의 생애 주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사자 지위로 보면 남성은 소득이 적거나 일자리가 불안(비상시근로)할 때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성은 오히려 고소득이거나 안정적인 일자리(상시근로)를 가졌을 때 미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3년 후의 변화를 추적하면 결과는 달라졌다. 남녀를 불문하고 ‘상시근로자’이거나 ‘평균 소득 이상’일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여성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결혼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나타난 셈이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결혼·출산 전환율은 뚜렷하게 높았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육아휴직’의 효과도 확실했다. 첫째 아이 출산 후 3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둘째 이상(다자녀)을 출산할 확률이 일관되게 높았다.

이는 소득 수준이나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나타난 현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9.0%에 불과해(여성 78.5%), 제도의 남성 참여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김지은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인구학계에서 거론되던 '수도권 페널티'가 실제 수치로 확인됐다”며 “육아휴직 역시 다자녀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정책 효과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