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이진숙 탄핵 기각 의견, 법리적 문제 있다"

(자료 :최형두 의원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 결과에 대해 "결론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부분들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기각 의견(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2인 체제도 합의 가능해 위법 아님"으로, 인용 의견(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합의제 본질 위반"으로 갈렸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나머지 4명 재판관의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으시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