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 초과하면 모두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월별 가장 큰 환급 혜택 자동 적용

K-패스 어르신 유형 신설, 환급률 30% 적용

가장 큰 환급혜택으로 작용 적용되는 K-패스 사용 예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우선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금액.ⓒ국토교통부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산시에 거주 중인 만 45세 A씨가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해 교통비를 11만원 지출했다면, K-패스 기본형으로 20%의 환급금이 책정돼 2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에선 기준금액 5만5000원을 초과한 금액 5만5000원을 돌려받고, 플러스형에선 9만5000원을 초과한 1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이때 환급 혜택이 가장 큰카드 일반형으로 계산돼 환급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청년 B씨가 한 달간 시내버스 6만원, GTX 9만원 등 총 15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했다면, 기본형의 경우 30%의 환급률이 적용돼 4만5000원을 돌려준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은 시내버스 비용 6만원에서 기준금액 5만5000원을 초과한 5000원이 환급되고, 플러스형에선 총비용 15만원에서 기준비용 9만원을 초과한 6만원이 환급된다.

이 경우에도 환급혜택이 가장 큰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이 적용돼 환급금이 자동 계산된다.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가 적용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혜택이 커진다는 게 대광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K-패스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30%의 환급률을 적용하는 등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광위는 참여를 확정하지 않은 11곳의 지자체에도 참여를 독려해 모든 국민들이 K-패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