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부동산대책에 내집 마련 꿈 짓밟혀…부작용 외면해선 안 돼"

"거래 얼어붙고, 전세 말라버려…주거 불안 해소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

"국토부, 시장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 내놓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작용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 통해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오며,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민을 위한다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의 실험이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민생을 옥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실패가 그리 오래된 과거의 일도 아니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다.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