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 공급도 브레이크, “민간 공급 여건 마련돼야”

정부, 연내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예고

서울 내 유휴 부지 활용…공급 물량 구체화 전망

“민간서 70% 공급” 건설업계, 규제 완화 ‘한목소리’

ⓒ게티이미지뱅크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 사업 등 민간 부문의 공급 여건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 9·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인 만큼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연말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개략적인 주택 공급 방향성을 발표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 수도권 공급을 가시화하는 한편 서울 등 도심에서는 노후화 된 공공기관 및 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9·7 공급 대책 발표 당시 정확한 물량 등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추가 대책으로 지역과 공급 물량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실무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며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 서울 내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대책에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70% 가량을 차지하는데 최근 10·15 부동산 발표 이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 공급 기반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 주택건설 관련 협회들도 정부 등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다들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같다”며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 데다 10·15 대책으로 수요뿐 아니라 공급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자가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제한이 되고 있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서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을 찾아보면 전국에서 43만5234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70%에 달하는 30만4217가구의 물량이 민간 부문에서 발생했다. 공공 부문의 인허가 물량은 13만1017가구에 그쳤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을 살펴보면 23만4083가구 중 민간 물량이 12만8193가구로 공공의 10만5890가구를 앞선다.

문제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 투자(전세 낀 매매)는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또 정비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강화돼 민간 정비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공공에서의 공급 외 민간에서 공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 같다”며 “공공보다 민간의 공급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건설경기 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민간에서의 공급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