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뇌관' 된 상호금융 공동대출…연체율 급등에 경고등

금융당국, 상호금융 공동대출 심사 기준 강화 방안 논의 계획

공동대출 한도 '감독규정' 상향·부동산 PF 별도 관리 등 검토

농협 "부동산 시장 악화에 연체 늘어…무리하게 늘린 건 아냐"

전문가 "조합원 피해 확대 및 전체 여신 건전성 악화 가속화"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이 '부실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 체계를 손질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이 '부실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 체계 손질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일부 조합의 고위험 공동대출이 문제로 떠오르자 당국이 연체·부실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 심사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모범규준'(총 여신의 15%) 수준에 머무는 공동대출 한도를 '감독규정'으로 상향해 강제력을 높이고, 고위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공동대출의 사전심사 요건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 시 중앙회 심사를 받도록 한 현행 체계를 더 강화해 초기 단계에서 부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공동대출은 여러 조합이 대주단을 구성해 함께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동일 차주에 대한 개별 조합의 대출 한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까지 상호금융권에서 빠르게 늘었다.

실제 농협의 공동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기준 19.23%로, 2021년(1.25%) 대비 4년 만에 18배 가까이 폭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고위험 PF·브리지론이 연체로 전이되면서 부실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 관련기사 보기
상호금융기관 '제각각' 외부 감사 의무 손질…회계 공백 논란 해소될까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완화에 한숨 돌려…예탁금 이탈 가능성은 여전

농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대출을 무리하게 늘린 건 절대 아니다"라며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각 조합에 공동대출 심사·절차 안내 등 내부 관리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공동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무리한 대출을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조합이 위험을 분산한다는 취지였던 공동대출이 부동산 PF와 브리지론 등 고위험 자금이 대거 묶이면서 개별 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심사 강화와 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러 조합이 위험 분산을 위해 취급해온 공동대출이 부동산 PF와 브리지론 등 고위험 자금에 집중되면서 부실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동대출이 상호금융의 '부실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심사 강화와 함께 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호금융기관 공동대출의 증가세는 개별 조합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우회하기 위해 여러 조합이 대주단을 구성해 부동산 PF와 브리지론 등 고위험 대출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중앙회의 관리 부실과 지역 대형 조합의 과도한 대출이 맞물리면서 조합원 피해와 여신 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연체액이 3년 새 25배로 불어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당국이 추진하는 조치 외에도 ▲조합원 대상 대출 비율을 총대출의 5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 강화 ▲부실 조합의 주·일 단위 감축계획 의무 제출 ▲지역 실정에 맞춘 현장 점검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대출 관행의 근본적 개선과 조기 부실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