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속도’에 건설사 ‘속속’ 참여…주택공급 ‘단비’ 될까

9·7대책 후속조치 ‘고삐’…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 개선

삼성물산·GS건설·포스코이앤씨 등 대형사 관심도↑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획기적 공급 확대 효과는 ‘미미’

ⓒ데일리안DB

정부가 9·7 공급대책 추진에 고삐를 당기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공공주택 확대 정책과 건설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그간 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던 대형건설사도 속속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주택 공급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전날인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심복합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지구 주민대표와 제도개선 방향 및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시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이 부여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낮은 사업성과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지난 4년간 사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준주거지역에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도 마련한다.

현재 도심복합사업은 전국 49곳(8만5000가구 규모)에서 추진 중으로 LH는 이 중 46곳(7만6000가구)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가운데 24곳은 지구 지정이 완료돼 복합사업계획승인,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최종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된 곳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두 곳이다. 모두 두산건설이 시공한다.

정부는 최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곳(2148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를 포함해 연내 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 추가 지정에 나선단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은 데다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으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대형건설사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낮은 사업성으로 중소·중견건설사들의 수주 먹거리로 평가됐으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진 셈이다.

최근 서울 신길2구역은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쌍문역 서측은 GS건설이 추진한다. 증산4구역은 삼성물산과 DL이앤씨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들었다.

정부 정책과 대형건설사의 참여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종전보다 도심복합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할 때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장이 많지 않고 주민들 이견으로 부침을 겪는 곳도 적지 않아 도심복합사업만으로 공급 실효성을 꾀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업 추진과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정부와 시·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오는 2030년까지 5만 가구 입주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더더욱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선 민간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도심복합 사업도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 받아 추진하지만 결국 사업주는 토지등소유자들인데 이들이 많으면 결국 의사 결정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느려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