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착수…“주민 숙원사업 해소”

iH 사옥 전경 ⓒ iH 제공

인천도시공사(iH)는 부평구 산곡동 일원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과 관련,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전 대상의 핵심인 제3보급단은 1970년대 초부터 산곡동 일대의 도심 내 위치해 지역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iH는 이번 용역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추진 구조와 리스크 요인 분석 등 합리적인 부대이전 실행력 확보방안을 마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iH는 지난 2019년 인천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바 있다.

이후 지난 2020년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협의 진행 통보, 2023년 4월 인천시와 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인천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2024년 7월 민간참여자 공모가 유찰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인천시와 iH는 유찰 원인을 고금리, 부동산 PF시장 위축, 건설비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분석하고, 이번 용역으로 사업성 개선을 비롯해 사업 구조 재 설계,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이번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iH와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이 민간자본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H 관계자는 “이번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이 민간자본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부대 이전사업에 적용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평가 기준 불균형,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최근 정부와 국회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