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삭감된 경기도 복지예산 전면 복구해야"

강득구 국회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구)이 16일 "경기도는 삭감된 2440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을 전면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예산 삭감안이 도의회에 제출되기 전 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거나 설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부지사로서 도정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2400억 원이 넘는 복지예산 삭감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도정 시스템 붕괴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내년 추경으로 복지예산을 100% 채우겠다고 말했지만, 복지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어르신 무료급식, 장애인 직업재활 등의 중단은 한 사람의 하루가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경기도는 다른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재정 여건이 탄탄한 탄탄하다. 민주당 강령에 명시된 보편복지를 실현해야 할 주체임에도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이는 배신"이라고 했다.

아울러 "복지는 시혜나 기술이 아닌 사람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는 공적 약속"이라며 "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정파의 잣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무게로 판단해 달라. 삭감된 2440억원 복지예산으로 반드시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에게도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라며 "책상 위의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얼굴을 보고, 관료의 마인드를 버리고, 도민의 눈으로, 약자의 눈으로 보시라. 도의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시라. 그것이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