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부동산 대책 부작용 해소 나서…“국장급 실무 소통채널 운영”

양 수장 오찬 면담…정비사업 부작용 해소·주택공급 방안 논의 예고

김윤덕 “서울시와 주택공급 다각도로 고민”, 그린벨트 해제 등 논의

오세훈 “정비사업 현장 목소리 전달…자치구에 인허가권 이양, 신중해야”

오찬 면담 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등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야기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에서 오찬 면담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르게 피드백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재건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이 날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 각 구역 이해관계인을 자주 찾아뵙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목소리를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장급 실무 논의 채널을 만든다고 해도 저희가 직접 만나 물꼬를 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며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도 있어 금융당국에 의견을 묻고 협조 요청할 일도 있는데 진도 나가는 게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도 규제지역·토허구역 해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전체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답했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선 “고민해서 논의하겠다”며 “오 시장과 서울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시로 만나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그린벨트 포함해 구체적으로 18가지가 넘는다”며 “국토부가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용산정비창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회에 얘기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용산정비창 개발 방향을 두고 정부는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상업·업무지구로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서울시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된다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며 “이양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00군데 이상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관리처분 단계를 지나 이주 대책을 세우고 이주를 해야 착공과 준공을 할 수 있다”며 “자치구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시기 조절을 하지 않으면 전세대란 가능성이 발생하고 실무적 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