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증가세 전환…제2금융권 1.3조 늘며 전체 확대 견인
금융당국, 중도금 집단대출 영향 ‘일시적 증가’ 평가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45건 적발…새마을금고 포함 전 업권 점검 강화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줄었지만, 전월(1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당국은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시차 영향 가능성을 감안해 연말까지 변동성 확대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금융권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0월 가계대출 동향과 총량관리 상황을 논의했다.
10월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8000억원 증가해 전월 1조1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10월 주택담보대출은 3조2000억원 늘어 전월(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은행권은 전월 2조5000억원에서 이달 2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제2금융권(1조1000억원)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4000억원)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신용대출이 전월 -1조6000억원에서 9000억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3조5000억원 늘어 전월(1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와 정책성대출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줄었지만 기타대출이 5000억 감소에서 1조4000억원 증가로 바뀌었다.
제2금융권은 1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8000억원)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험·여전사 대출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고, 상호금융은 증가폭이 더 커졌다. 저축은행은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폭은 축소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월 대비 10월 증가세 확대 요인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실행 증가와 제2금융권 대출 증가세 전환을 꼽았다.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된 물량으로,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폭이 4월 2조2000억원 → 10월 9000억원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점도 안정 요인으로 제시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10·15 대책 이전 서울 지역 주택거래량 증가가 주담대 통계에 1~2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5~2024년 11월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원으로, 같은 기간 월평균(6조원)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대한 올해 7~10월 점검에서 45건 이상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신 사무처장은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한 대출 회수 등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올해 7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2897건의 사업자대출을 자체 점검해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8월 이후 취급분까지 확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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